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불이행과 자신의 준비를 함께 증명한다

매도인의 등기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한쪽 주장만으로 지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준비와 등기협력 요구를 같은 시점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 전 상당한 이행기회를 준다

민법 제544조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미이행을 요구합니다.

최고서에는 이행할 내용, 기한, 불이행 시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누가

상대방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는 당사자

어떤 때

잔금은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미룹니다.

결과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동시이행 준비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