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계산이다
계약 해제의 직접 효과는 각 당사자가 받은 급부를 되돌리는 원상회복입니다.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리 해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 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기본이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문제되며,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해제의 기본 효과는 원상회복입니다.
- 반환금의 이자 기산을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손해 입증이 별도 필요합니다.
추가 손해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은 해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손해액과 인과관계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약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 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 누가
- 해제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정산하는 매매 당사자
- 어떤 때
- 해제 뒤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 결과
-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기본이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문제되며,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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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계약금 해약해제에는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