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무조건 계약금으로 포기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송금액 반환 문제와 해약금 해제 문제는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목적물·가격·당사자와 구속 의사가 확정됐는지부터 봅니다.

그 다음 돈의 약정을 해석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 등이 실제 교부되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반환 조건이나 별도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문언이 우선 쟁점이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무조건 계약금으로 포기해야 하나요

누가

가계약금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매매 당사자

어떤 때

정식 계약 전 소액을 보냈는데 거래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결과

송금 명칭보다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약정, 해약금 약정과 실제 교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