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과 권리이전은 하나의 결제 절차다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와 증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권리이전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금일의 서류·말소·지급 순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서류 교부, 기존 담보 말소, 잔금 이체와 등기 접수의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한쪽이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제공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잔금일과 장소
해당하면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권리이전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금일의 서류·말소·지급 순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잔금일과 장소·말소 대상 권리·등기 필요서류·지급 준비와 이행제공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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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특약으로 선이행 의무를 정했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동시이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