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만 듣지 말고 근거자료를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 완성 전에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제한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전에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해야 하나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설명받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확인·설명서와 근거자료로 권리관계·이용제한·실제 상태를 점검하려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확인합니다.
- 설명서와 실제 자료의 불일치를 즉시 기록합니다.
확인·설명서를 계약 판단 기록으로 남긴다
등기와 공부가 일치하는지, 실제 시설 상태와 설명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불일치나 확인 불가 항목은 구두로 넘기지 말고 특약과 확인·설명서에 남겨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만 보면 충분한지, 확인·설명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중개 완성 전 설명 여부
해당하면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설명받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중개 완성 전 설명 여부·제시된 근거자료·권리·이용제한·설명서와 실제 상태의 차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결론을 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전에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해야 하나요
- 누가
-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 어떤 때
- 등기만 보면 충분한지, 확인·설명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과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을 근거자료와 함께 확인·설명받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186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8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매수인의 독립적인 등기·현장 확인을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전에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해야 하나요?
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선행 내용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매수인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연결되나요?전제부터 확인계약 전 등기명의와 매도 권한 확인
- 선행 내용집을 산 뒤 숨은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부터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왜 연결되나요?전제부터 확인계약 전 목적물 상태와 하자 자료 확인
- 선행 내용중요 사실을 잘못 알거나 속아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상대방의 사기인지, 중대한 과실이나 제3자 관계가 있는지를 나눠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왜 연결되나요?전제부터 확인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계약 전에 확인
같은 주제 더 보기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부동산 계약서를 아직 안 썼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전에도 계약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무조건 계약금으로 포기해야 하나요?
송금 명칭보다 계약 성립 여부, 반환 약정, 해약금 약정과 실제 교부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몰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까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맞바꾸나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권리이전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금일의 서류·말소·지급 순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하며, 자신의 동시이행 준비도 입증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주제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 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기본이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문제되며,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연결되나요?같은 주제에서 보기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