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확인을 위해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벽을 열 수 있나

필요한 조사범위와 진입방법을 먼저 특정합니다

누수 확인에 필요한 세대·벽체·배관 구간과 예상 작업시간을 점검업체 의견으로 구체화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출입과 법적 절차를 구분하고 거부가 있더라도 문을 열거나 벽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복구·손해보상 조건을 사전에 기록합니다

바닥·벽 마감의 철거 범위, 원상복구 주체, 비용과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조사 전후 사진, 참여자와 점검결과를 남겨 사용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누수 확인을 위해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벽을 열 수 있나

구분소유자·점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 등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누가

점검·보수를 요구하는 구분소유자·점유자와 협조 대상 세대

어떤 때

누수 원인 확인과 보존공사에 다른 세대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결과

범위·일정·복구·보상을 협의해 필요한 사용을 청구하되 임의 진입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