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사범위와 진입방법을 먼저 특정합니다
누수 확인에 필요한 세대·벽체·배관 구간과 예상 작업시간을 점검업체 의견으로 구체화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출입과 법적 절차를 구분하고 거부가 있더라도 문을 열거나 벽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법리 해설
누수 확인을 위해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벽을 열 수 있나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의 진입·철거할 수는 없지만, 전유·공용부분 보존이나 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윗집·옆집의 출입이나 점검 협조가 필요한 사람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구분소유자·점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 등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 범위·일정·복구·보상을 협의해 필요한 사용을 청구하되 임의 진입은 피해야 합니다.
- 책임을 단정하기 전에 원인·관리영역·절차 기록을 분리합니다.
복구·손해보상 조건을 사전에 기록합니다
바닥·벽 마감의 철거 범위, 원상복구 주체, 비용과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조사 전후 사진, 참여자와 점검결과를 남겨 사용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점검 범위와 필요성, 복구·보상 방안을 상대 세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나요?
확인할 사실 · 점검 필요성, 대상 공간, 작업 시간, 철거 범위, 복구 방법, 예상 손해·보험
해당하면관리주체 입회와 작업계획을 정해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전문업체 소견과 최소침해 작업안을 마련해 협조를 다시 요청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누수 확인을 위해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벽을 열 수 있나
구분소유자·점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 등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 누가
- 점검·보수를 요구하는 구분소유자·점유자와 협조 대상 세대
- 어떤 때
- 누수 원인 확인과 보존공사에 다른 세대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결과
- 범위·일정·복구·보상을 협의해 필요한 사용을 청구하되 임의 진입은 피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 근거 위치
- 제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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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조사 필요성이 있어도 상대방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진입·철거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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