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누수 점검을 거부하면 증거보전과 방해제거를 어떻게 나누나

협조 요청과 거부를 먼저 객관화한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요구보다 전문업체 소견, 대상 공간, 예상 시간, 최소 철거범위와 복구·보상안을 제시해야 필요한 사용 범위와 거부 경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 진입·철거하지 말고 관리주체 입회 제안과 발송·수신·거부 기록을 남깁니다.

증거 확보와 방해 중단의 목적을 나눈다

보수나 시간 경과로 누수 흔적·원인 설비를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증 등 증거보전의 요건과 소 제기 전후 관할을 확인합니다.

증거보전은 원인을 기록하는 절차이고, 계속되는 누수의 원인 제거·재발 예방은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 등 별도 실체법상 경로이므로 청구 목적과 입증자료를 나눕니다.

점검·출입 거부 뒤 증거보전과 방해제거 경로

필요한 점검 협조가 거부되고 보수로 현상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임의 진입이 아니라 사용청구 기록, 법원의 증거보전과 계속되는 방해의 제거청구를 목적별로 나눠 검토합니다.

누가

누수 점검이 필요한 구분소유자·점유자, 협조 대상 세대와 법원

어떤 때

최소 범위의 점검·사용 요청이 거부되고,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누수 흔적이나 원인 설비를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결과

점검 필요성·범위·복구·보상안을 서면으로 제시한 뒤, 소 제기 전후의 관할에 맞춰 검증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소유권 방해가 계속되면 원인 제거·예방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