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와 손해배상

매장·도로·주택 등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사람, 시설 관리자, 동물 관리자 중 누구의 어떤 책임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사고 장소만으로 책임자를 정하지 말고 행위자의 과실, 시설·제품·동물의 상태, 여러 원인, 피해자 행동을 순서대로 나눠야 합니다.

• 직접 원인
• 상대방 행동
• 시설·제품 상태
• 관리주체
• 목격자
• CCTV
• 진료기록
• 지출증빙

1. 사고 시각·장소와 진행 경위를 바로 기록한다.
2. 사진·영상·CCTV·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3. 진료기록과 지출증빙을 손해항목별로 분류한다.
4. 책임주체별 주장과 근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다.

사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행동이 손해를 만들었는지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이 확인돼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주의의무의 내용
• 구체적 위반행위
• 사고 발생 경로
• 회피 가능성
• 손해 발생 시점
• 대체 원인

1. 시간순 사고경위를 작성한다.
2. 상대방 행동이 드러나는 영상과 진술을 확보한다.
3. 사고 전후 위험상태와 회피 가능성을 정리한다.
4. 상대방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자료를 보존한다.

사고 뒤 치료비·휴업손해·향후비용 등이 생겼지만 실제 지출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실제 지출만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진단명
• 치료기간
• 기왕증
• 실제 지출
• 소득자료
• 결근·휴업기간
• 특별사정 통지 여부

1. 진단·치료계획과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2. 급여명세·사업소득·휴업확인 자료를 확보한다.
3. 보험금·지원금 등 중복 조정 가능 항목을 구분한다.
4. 손해항목별 계산 근거를 표로 만든다.

사고나 침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지만 단순한 불쾌감과 배상 대상 손해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신체·자유·명예 등 보호되는 법익 침해와 정신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 성립과 금액은 침해 내용·정도·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침해된 법익
• 행위의 반복성
• 공개 범위
• 신체상해 여부
• 치료·상담 기록
• 사후 조치

1. 침해 내용과 지속기간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2. 진료·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보존한다.
3.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원문과 게시시각을 저장한다.
4.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를 구분해 정리한다.

배달기사·매장 직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로 피해를 입어 행위자와 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확인하려는 경우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와 회사의 관계
• 사고 당시 업무
• 회사 지시
• 업무 장소·시간
• 회사 장비 사용
• 개인적 이탈 여부

1. 행위자의 소속·업무·근무기록을 확인한다.
2. 유니폼·차량·앱 배정 등 외형 자료를 보존한다.
3. 회사 지시와 사고 당시 수행업무를 정리한다.
4. 행위자와 회사 모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한다.

매장 바닥·계단·간판 등 시설 때문에 다쳤지만 실제 점유·관리자와 소유자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끄럼·단차·파손
• 조명
• 경고표지
• 점검주기
• 관리주체
• 소유자
• 날씨·오염
• 피해자 동선

1. 사고 직후 바닥·조명·경고표지 상태를 촬영한다.
2. 청소·점검·보수기록과 CCTV 보존을 요청한다.
3. 시설 점유자·관리자·소유자를 확인한다.
4. 동일 위치의 과거 신고와 사고자료를 확인한다.

개 등 반려동물에게 다쳤지만 등록 명의자와 사고 당시 실제 관리자가 달라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과 상당한 보관상 주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행동도 손해액 산정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 사고 당시 관리자
• 목줄·격리 상태
• 동물의 크기·성질
• 과거 공격 이력
• 피해자의 접근행동
• 경고 여부
• 치료기록

1. 동물과 관리자, 목줄·입마개 상태를 촬영한다.
2. 동물등록·예방접종·과거 공격 이력을 확인한다.
3. 주변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상처 사진·진료기록·신고내역을 보존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잇달아 행동해 하나의 사고 손해가 생겼거나,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 확인하려는 경우

여러 행위가 공동으로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 수
• 각 행위 내용
• 공동 목적·협력
• 행위 시각
• 하나의 손해 여부
• 가해자 특정 가능성

1. 행위자별 행동과 시각을 표로 정리한다.
2. 각 행동이 손해에 기여한 경로를 표시한다.
3. 공동 계획·협력·연속행위 자료를 확보한다.
4. 손해가 행위별로 나뉘는지도 확인한다.

사고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부주의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배상 전부를 거절하거나 과실비율을 제시한 경우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피해자 기여 정도를 나눠 판단합니다.

• 상대방 과실
• 피해자 행동
• 위험 인지 가능성
• 회피 가능성
• 손해 확대행위
• 안전수칙
• 객관 영상

1. 상대방과 피해자의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다.
2. 사고 회피 가능성과 손해 확대 요인을 구분한다.
3. 영상·현장도면·속도·시야 자료를 확보한다.
4. 보험사 제시 비율의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사고 직후 CCTV·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사고일 기준의 청구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사고일
• 손해를 안 날
• 가해자를 안 날
• CCTV 보존기간
• 진료기록
• 지출증빙
• 보험 접수
• 청구·협의 기록

1. 현장 사진·영상과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한다.
2. 가해자·관리주체·보험 정보를 확인한다.
3. 진료기록·영수증·소득자료를 계속 누적한다.
4. 시효 기준일과 협의·통지·법적 조치 일정을 달력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