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이 사고와 손해를 일으켰나요?
확인할 사실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주제 허브
일상사고와 손해배상
넘어짐·동물·직원·여러 가해자 등 일상사고에서 책임 성립, 손해 범위, 피해자 과실, 증거와 시효를 판단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나요?
확인할 사실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통상적 안전성
동물 관리자가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했나요?
확인할 사실목줄·출입통제·경고·격리 등 구체적인 관리조치
둘 이상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를 함께 만들었나요?
확인할 사실여러 행위와 하나의 손해 사이의 공동 관련성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나요?
확인할 사실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청구하려는 손해가 사고의 통상적 결과인가요?
확인할 사실손해의 통상성 또는 상대방의 특별사정 예견 가능성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나요?
확인할 사실행위와 사용자의 사무집행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반복 쟁점 · 기준 확인 2026. 7. 21.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찾는 순서
사고 장소만으로 책임자를 정하지 말고 행위자의 과실, 시설·제품·동물의 상태, 여러 원인, 피해자 행동을 순서대로 나눠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이 확인돼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사고 뒤 쓴 돈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만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체·자유·명예 등 보호되는 법익 침해와 정신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 성립과 금액은 침해 내용·정도·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라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제 관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과 상당한 보관상 주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행동도 손해액 산정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여러 사람이 하나의 손해를 만들면 공동책임이 문제됩니다
여러 행위가 공동으로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배상청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피해자 기여 정도를 나눠 판단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사고 손해배상은 증거와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