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성립과 과실상계를 분리한다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최종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배상청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피해자 기여 정도를 나눠 판단합니다.
사고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부주의도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배상 전부를 거절하거나 과실비율을 제시한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책임 요건을 먼저 판단합니다.
- 피해자 행동의 실제 기여를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 과실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실은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본다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또는 안전수칙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야, 속도, 경고, 회피 가능성을 봅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이 비율을 제시하면 어떤 사실과 기준을 사용했는지 요청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나요?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이 사고와 손해를 일으켰나요?
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해당하면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손해항목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시설·제품·동물·제3자의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 누가
-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 어떤 때
-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 누가
-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 어떤 때
-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75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75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 제39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39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 제76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76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1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보험 실무의 과실비율 제안은 협의 자료일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자동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배상청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 비교사고 뒤 쓴 돈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만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차이 비교과실 반영 전 손해항목과 범위 확인
- 비교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결되나요?차이 비교시설 책임과 이용자 행동을 함께 비교
- 비교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제 관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과 상당한 보관상 주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행동도 손해액 산정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왜 연결되나요?차이 비교동물 관리책임과 피해자 행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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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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