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배상청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성립과 과실상계를 분리한다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최종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본다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또는 안전수칙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야, 속도, 경고, 회피 가능성을 봅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이 비율을 제시하면 어떤 사실과 기준을 사용했는지 요청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