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나눈다
먼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회사의 지휘, 업무배정, 장비·차량 사용, 고객 응대 등 외형상 업무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 분기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라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업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 행위와 업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봅니다.
-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행위인지 확인한다
근무 중이라도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라면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피해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곧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 행위의 목적과 회사 업무의 연결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행위자와 회사의 설명을 함께 확보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낸 손해와 사용자 책임
- 누가
-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용자와 그 사용자
- 어떤 때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 누가
-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 어떤 때
-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 결과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나요?
확인할 사실 · 행위와 사용자의 사무집행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해당하면행위자와 함께 사용자의 배상책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개인적 행위라면 행위자 본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0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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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근무시간 또는 사업장 안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