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하나의 손해를 만들면 공동책임이 문제됩니다

공동책임은 행위와 손해의 관련성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각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계획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행위들의 관련성과 손해의 불가분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별 시간표를 만듭니다.

누가 직접 가해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따로 본다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직접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가해자 범위와 각 사람의 행위가 객관자료로 특정돼야 하므로 막연히 관련자 전부를 묶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손해

누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여러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여러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