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실제 관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을 관리했는지 본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등록 명의자와 산책·보관 등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동물을 맡고 있었다면 누가 어떤 지시와 통제를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피해자 행동을 구분한다

동물의 종류, 크기, 성질, 과거 공격성, 사고 장소에 따라 필요한 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목줄 길이, 출입통제, 경고, 입마개 등 실제 조치를 봅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리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기여를 따져야 합니다.

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점유자 책임

누가

동물의 점유자와 동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보관상 주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