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의 책임은 사고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가 무엇이었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으로 이를 어겼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안내문, 작업규정, 현장 구조, 당시 시야와 속도처럼 주의의무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반과 손해 사이 연결을 확인한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무관한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시간순서와 물리적 경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으면 현장 사진, 파손 흔적,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의 최초 기재를 서로 대조해 인과관계를 보강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