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쓴 돈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항목마다 사고와의 연결을 증명한다

치료비는 실제 지급자료뿐 아니라 해당 치료가 사고 때문에 필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왕증이나 다른 사고가 있다면 진료기록을 통해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진술보다 사고 전 소득, 실제 휴업기간,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넘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손해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치료비·휴업손해·향후비용·물건손해 등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발생 원인과 계산식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되는 재산상 손해의 범위

누가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준용되어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