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찾는 순서

책임자를 고르기 전에 원인을 분해한다

사고가 매장·주차장·도로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나 운영자가 곧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 시설의 안전성 결여, 제품 결함, 동물 관리, 여러 원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각 책임유형은 요건과 방어사유가 다르므로 사고 직후에는 한 가지 설명에 고정하지 말고 가능한 원인별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임 성립과 손해액 계산을 나눈다

상대방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금액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피해자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책임 유무와 최종 배상액을 구분해 봅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점유자·소유자 책임

누가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와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시설물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점유자 책임

누가

동물의 점유자와 동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보관상 주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손해

누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여러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여러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