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피해환급

계좌이체 사기를 당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송금 유도 문구
• 상대방 사칭 대상
• 상품·용역 약속
• 대출 제공·알선 여부
• 송금 계좌
• 대화·통화 기록

1. 송금 목적과 상대방 설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2. 채팅·문자·통화기록과 판매글을 보존한다.
3. 송금 금융회사에 특별법 피해구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4. 대상이 아니어도 경찰 신고와 민사 회수 자료를 준비한다.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린 직후 계좌이체를 멈추거나 회수하려는 피해자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와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금 시각
• 송금액
• 송금·수취 계좌
• 금융회사 접수번호
• 사기 인지 시각
• 경찰 신고번호

1.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전화하거나 방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2. 수취계좌·금액·시각을 정확히 제공한다.
3.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번호를 받는다.
4. 금융회사의 지급정지·후속서류 안내를 기록한다.

보이스피싱 돈이 여러 계좌로 연속 이체된 정황을 확인한 피해자

아닙니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이동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최초 수취계좌
• 후속 이체계좌
• 각 이체 시각
• 각 금융회사
• 지급정지 요청일
• 남은 계좌 잔액

1. 최초 수취계좌 이후 이동내역을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2. 관련 금융회사별 접수번호를 구분해 적는다.
3. 경찰에 추가 계좌와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4. 지급정지 여부와 잔액을 계좌별로 갱신한다.

대면으로 현금을 건넸거나 개인정보 탈취 뒤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피해자

현금 교부·출금형 피해는 송금·이체형과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 현금 전달 장소
• 전달 상대 인상착의
• 출금 시각·장소
• 출금계좌
• 경찰 신고번호
• 피해금 특정자료

1. 112 신고와 금융회사 사고신고를 함께 한다.
2. 현금 전달·출금 위치와 시각을 정리한다.
3. CCTV·출금내역·통화기록 보존을 요청한다.
4.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금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급정지는 됐지만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적다는 안내를 받은 피해자

원칙적으로 일정 소액 잔액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통지일
• 계좌 잔액
• 피해금액
• 개시 요청일
• 금융회사 접수증
• 공고 여부

1. 지급정지 통지서를 확보한다.
2. 통지일부터 30일 기한을 계산한다.
3.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다.
4. 요청 접수와 후속 공고 여부를 확인한다.

다른 피해자의 지급정지·공고 뒤 뒤늦게 같은 사기계좌 피해를 확인한 사람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 최초 공고일
• 추가 신청일
• 송금 시각·금액
• 금융회사
• 수사기관 통지 여부

1. 사기이용계좌의 최초 공고일을 확인한다.
2. 공고일부터 2개월 마감일을 계산한다.
3.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4. 추가 공고·피해자 인정 여부를 추적한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지를 받고 환급이 중단될까 걱정하는 피해자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은 객관적 자료로 사기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고, 피해자 통지 뒤 일정 기간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접수일
• 이의 사유
• 객관적 소명자료
• 피해자 통지일
• 지급정지 상태
• 관련 소송 여부

1. 이의제기 통지서와 사유를 확보한다.
2. 피해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3.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유지·종료 상태를 확인한다.
4. 소송이 제기됐는지와 별도 민사대응 필요성을 검토한다.

지급정지는 됐지만 환급이 바로 되지 않아 절차와 날짜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공고된 명의인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에는 추가 피해신청과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일
• 최초 공고일
• 2개월 경과일
• 추가 피해신청
• 명의인 이의제기
• 채권소멸 통지

1. 금융감독원의 최초 공고일을 확인한다.
2. 2개월 경과일을 달력에 기록한다.
3. 추가 신청·이의제기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4. 채권소멸 통지와 금액을 보존한다.

사기계좌 잔액이 피해액보다 적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어 환급액을 알고 싶은 사람

항상 전액은 아닙니다. 사기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액이 총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멸채권액
• 총피해금액
• 본인 피해금액
• 피해자 수
• 채권소멸일
• 환급 결정 통지일

1. 본인 인정 피해금액을 확인한다.
2. 소멸채권액과 총피해금액을 구분한다.
3. 비례 배분 여부와 결정 통지를 확인한다.
4. 통지 뒤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기록한다.

일부 피해환급금을 받은 뒤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환급받은 한도에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권이 소멸하지만, 환급되지 않은 손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배상·공범 가담 등은 환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총 피해금액
• 가해자 배상액
• 피해환급금
• 보험·기타 보전
• 미회수 손해
• 가해자 재산·집행 가능성

1. 총 피해와 회수액을 한 표로 정리한다.
2. 환급금 결정·입금 자료를 보존한다.
3. 미회수 손해와 책임 상대방을 특정한다.
4. 배상명령·민사소송·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