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특별법은 중고거래 사기에도 적용되나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자금 등을 취득하는 행위이지만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특별법 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먼저 가르고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사신고·민사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사신고와 특별법 피해구제, 남은 손해의 민사청구는 목적과 절차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상품 판매를 가장한 일반 거래사기인지, 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대화·광고·송금 경위를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경찰 신고, 계좌명의인·가해자 상대 민사청구와 온라인 거래 분쟁 경로는 별도로 남습니다.

판매글, 대화방, 통화녹음과 송금메모를 함께 보존하면 재화·용역 거래인지 대출·기관 사칭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범죄 이름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말로 송금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적용 법리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자금 등을 취득하는 행위이지만 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송금 유도 문구, 상대방 사칭 대상, 상품·용역 약속, 대출 제공·알선 여부, 송금 계좌, 대화·통화 기록

해당하면상품·용역 거래를 가장했다면 특별법 제외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사·민사 경로를 병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관·지인·대출 사칭 등 특별법상 행위인지 금융회사에 즉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주의할 점 · 중고거래·구매대행처럼 상품 거래의 외형이 있어도 실제 기망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명칭만으로 특별법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