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배송일과 법정 공급조치를 구분한다
별도의 공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선지급식 거래라면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주문 당시 약정 배송일, 운송장 발급, 실제 집화와 이동 상황을 구분해 봅니다.
절차와 증거
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여부, 공급 곤란 통지와 선지급 대금 환급조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선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배송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핵심 정리
별도의 공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선지급식 거래라면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주문 당시 약정 배송일, 운송장 발급, 실제 집화와 이동 상황을 구분해 봅니다.
판매자가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품절 통지일, 취소 요청일, 결제 취소 요청일과 실제 환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단순 지연과 공급곤란 처리 실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청약일·대금 지급일과 약정한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 여부
해당하면법정 또는 약정 공급기한과 환급 기준일을 계산해 공급·환급을 요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공급기한 전이라면 약정 배송일과 주문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배송 지연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정과 법정 의무 위반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