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는데 배송되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약정 배송일과 법정 공급조치를 구분한다

별도의 공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선지급식 거래라면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주문 당시 약정 배송일, 운송장 발급, 실제 집화와 이동 상황을 구분해 봅니다.

공급이 어렵다면 통지와 환급조치를 본다

판매자가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품절 통지일, 취소 요청일, 결제 취소 요청일과 실제 환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단순 지연과 공급곤란 처리 실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기한

별도 공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일반 통신판매인지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한 선지급식 통신판매인지에 따라 공급조치 기한을 구분한다.

누가

온라인 주문을 받은 통신판매업자와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어떤 때

별도 공급시기 약정 없이 소비자가 청약하거나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선지급식 거래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철회 후 환급기한

철회 후 환급기한의 기산점은 재화 반환일, 용역·디지털콘텐츠 철회일, 미공급 거래의 철회일처럼 거래유형별 기준일로 정한다.

누가

청약철회 통지를 받고 반환 재화 또는 철회의사를 확인한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청약철회 후 법정 환급 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결과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