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

먼저 반품 사유를 확정한다

단순변심에 따른 일반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달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비용 결론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에게 보내는 통지에서 단순변심인지 하자·불일치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공제된 금액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최초 배송비, 반송비, 도서산간 추가비, 묶음배송 비용이 한꺼번에 표시되면 법정 부담구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요구하거나 환급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명목과 계산근거를 요청합니다.

교환이나 일부 반품은 실제 발생 비용과 계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주문과 반환 대상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반환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회사유가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누가

청약철회로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결과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

통신판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누가

통신판매업자와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어떤 때

계약내용 서면을 받았거나 그보다 늦게 재화 공급을 받은 뒤 일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결과

그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는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

표시·광고나 계약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단순변심 철회가 아니라 공급일과 불일치 인식일을 함께 보는 이중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누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어떤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결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