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 반품 기간

3개월과 30일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차이를 말이 아니라 비교자료로 남긴다

상세페이지의 재질·크기·기능·구성품, 선택한 옵션, 실제 수령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주문 당시 옵션을 먼저 저장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지 말고 어떤 표시 또는 계약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 철회 의사를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

표시·광고나 계약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단순변심 철회가 아니라 공급일과 불일치 인식일을 함께 보는 이중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누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어떤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결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반환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회사유가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누가

청약철회로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결과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