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온라인 계약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나?

단순변심 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7일이지만,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면 별도의 3개월·3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내용 서면 수신일
• 상품 수령일
• 철회 통지일
• 판매페이지 반품정책
• 판매자 주소 확인 가능일
• 철회 방해 행위 여부

1. 주문서·계약내용 수신일과 배송완료일을 확인한다.
2. 철회 사유를 단순변심 또는 계약 불일치로 분류한다.
3. 기한 안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보낸다.
4. 반송 송장과 판매자 답변을 보관한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인데 7일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나?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 상품 공급일
• 불일치 발견일
• 상세페이지 표시
• 선택 옵션
• 실제 상품 사양
• 사용 여부
• 판매자와 대화 기록

1. 상세페이지 전체와 주문 옵션을 저장한다.
2. 수령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한다.
3. 불일치를 발견한 날짜를 기록한다.
4. 판매자에게 불일치 사유를 명시해 철회 통지를 한다.

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열었는데 개봉 상품은 반품 불가라고 한다.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과 같지 않으며, 상품 유형·사용 정도·가치 감소와 철회 제한 고지를 함께 본다.

• 상품 종류
• 포장과 상품의 훼손 정도
• 실제 사용 여부
• 가치 감소 정도
• 복제 가능한 재화인지
• 철회 제한 사전 고지
• 시험 사용 기회

1. 개봉 전후 상태 사진을 확보한다.
2. 확인 목적의 최소 개봉이었다는 경위를 기록한다.
3. 상품 사용 여부와 흔적을 구분한다.
4. 판매자의 제한 고지 위치와 내용을 저장한다.

디지털콘텐츠를 결제했는데 바로 환불할 수 있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됐는지, 가분적인 미제공 부분이 남았는지, 철회 불가 표시와 시험 사용 등 판매자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콘텐츠 종류
• 제공 개시 시각
• 다운로드·재생 기록
• 가분성
• 이용한 분량
• 철회 제한 표시
• 시험 사용 제공 여부

1. 결제·다운로드·재생 시작 시각을 확인한다.
2. 이용한 회차나 분량을 기록한다.
3. 결제 전 철회 제한 화면을 확보한다.
4. 미제공 부분을 특정해 철회 의사를 보낸다.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 판매자가 내야 하나?

단순변심 철회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반환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반품 사유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반품 사유
• 상품 하자·불일치 여부
• 최초 배송비
• 반송비
• 도서산간 추가비
• 판매자 공제 내역
• 반품 약관

1. 반품 사유를 문장으로 명확히 적는다.
2. 광고·계약 불일치 자료를 첨부한다.
3. 판매자가 요구한 비용 내역을 저장한다.
4. 환급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한다.

판매자가 반품을 받았는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다.

• 거래가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 중 무엇인지
• 반환 완료일
• 철회 통지일
• 미공급 여부
• 결제수단
• 결제취소 요청일
• 실제 환급일
• 공제 내역

1. 반송 배송완료일 또는 철회 통지일을 확인한다.
2. 판매자의 환급 예정일 답변을 저장한다.
3. 카드사·결제사업자의 취소 상태를 조회한다.
4. 환급액과 공제내역을 대조한다.

선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배송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여부, 공급 곤란 통지와 선지급 대금 환급조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청약일
• 대금 지급일
• 약정 배송일
• 운송장 발급일
• 집화·배송조회
• 공급곤란 인지·통지일
• 환급조치일

1. 주문 당시 배송예정일을 저장한다.
2. 운송장 발급과 실제 집화 여부를 구분한다.
3. 공급곤란 통지 내용을 확보한다.
4. 취소·환급 요청과 답변을 기록한다.

무료체험이 끝나자 자동으로 유료 정기결제가 시작됐다.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면 전환 전 가격·결제방법 등에 대한 동의와 해지 조건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최초 무료체험 동의
• 유료전환 예정일
• 전환 전 별도 동의
• 변경 전후 가격
• 결제수단
• 해지방법 고지
• 실제 해지 시도일

1. 무료체험 시작 화면과 약관을 확보한다.
2. 유료전환 전 알림·동의 화면을 확인한다.
3. 결제일과 금액 변동을 정리한다.
4. 해지 시도 화면과 고객센터 답변을 저장한다.

중고·개인판매 플랫폼에서 상대방 정보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나?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이 정한 요청 주체에게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 거래일
• 플랫폼 유형
•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
• 개인판매자 여부
• 플랫폼 고지 내용
• 제공된 신원정보
• 정보요청 일시와 답변
•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1. 거래일과 분쟁발생일을 확인한다.
2. 판매자 프로필과 사업자 표시를 저장한다.
3. 플랫폼의 당사자 고지 화면을 확보한다.
4. 정해진 절차로 판매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한다.

반품·환불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저장해야 하나?

결제내역만이 아니라 광고·옵션·약관·주문확인·배송·철회 통지·반송·환급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한다.

• 상품 상세페이지
• 선택 옵션
• 판매자 신원정보
• 주문서와 결제내역
• 배송조회
• 개봉·하자 사진
• 철회 통지
• 반송 송장
• 고객센터 답변
• 환급 내역

1. 상세페이지와 판매자 정보를 저장한다.
2. 주문·결제·배송 타임라인을 만든다.
3. 하자나 불일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긴다.
4. 철회 통지와 반송 송장을 보관한다.
5. 환급·카드취소 내역을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