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반품은 무조건 7일 안에만 가능한가

7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온라인 구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단순히 결제일부터 7일이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 출발점이고,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기 어려웠다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철회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가 끝난 날이 별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면 사유를 다시 분류한다

상품이 정상이고 마음만 바뀐 경우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후자라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주문일 하나만 확인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면 수신일, 배송완료일, 불일치 발견일, 철회 통지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

통신판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누가

통신판매업자와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어떤 때

계약내용 서면을 받았거나 그보다 늦게 재화 공급을 받은 뒤 일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결과

그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는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

표시·광고나 계약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단순변심 철회가 아니라 공급일과 불일치 인식일을 함께 보는 이중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누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어떤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결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반환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회사유가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누가

청약철회로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결과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