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을 열면 온라인 구매 반품이 전부 불가능한가

포장 훼손과 상품 훼손은 다르다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연 행위는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처럼 다른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판매자의 사전 조치도 확인한다

일부 철회 제한 사유는 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봉 전후 사진, 사용 범위, 제한 고지 화면, 시험 사용 제공 여부를 함께 보존하면 단순 개봉과 가치 감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

청약철회 제한은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의 훼손·사용에 따른 현저한 가치 감소·시간 경과·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정 사유를 개별 판단한다.

누가

통신판매로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한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재화 훼손·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시간 경과·복제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정 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법정 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재화·용역 또는 이미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철회 제한의 고지의무

판매자가 일부 법정 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제한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갖춰야 한다.

누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소비자

어떤 때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에 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표시나 시험 사용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필요한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제한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