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영상·게임 콘텐츠는 결제 후 바로 환불할 수 있나

핵심은 제공이 시작됐는가이다

전자책·영상·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일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시각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재생, 열람, 아이템 사용 등 실제 제공 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차나 분량으로 나뉘는 가분적 콘텐츠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철회 불가 고지와 시험 사용을 함께 본다

디지털콘텐츠의 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면 판매자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이나 자체 환불정책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화면, 약관, 환불정책과 실제 이용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

청약철회 제한은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의 훼손·사용에 따른 현저한 가치 감소·시간 경과·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정 사유를 개별 판단한다.

누가

통신판매로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한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재화 훼손·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시간 경과·복제가능 재화의 포장 훼손·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정 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법정 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재화·용역 또는 이미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철회 제한의 고지의무

판매자가 일부 법정 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제한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갖춰야 한다.

누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소비자

어떤 때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에 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표시나 시험 사용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필요한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제한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