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규율이 분리됐다
개정법은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기존 신원정보 확인·제공 구조와 별도로,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제20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이 정한 요청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령 변경
2026년 7월 21일부터 플랫폼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이 정한 요청 주체에게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중고·개인판매 플랫폼에서 상대방 정보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나?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를 구분한다.
- 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 전후를 구분한다.
-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와 플랫폼 절차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언제나 바로 정보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와 절차는 법령과 플랫폼의 분쟁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일, 판매자의 사업자·개인 구분, 플랫폼의 당사자 고지, 정보요청 경로와 답변을 보존하고 2026년 7월 21일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나눠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거래한 판매자의 연락처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할 사실 · 거래일이 2026년 7월 21일 이후인지, 판매자가 개인인지, 법정 요청 주체와 절차를 갖췄는지
해당하면플랫폼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고 요청·회신 기록을 보존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시행 전 거래이거나 요청 요건이 불명확하면 플랫폼 약관·분쟁조정 절차와 다른 증거확보 수단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확인 의무
플랫폼의 정보확인·제공 책임은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거래일이 2026년 7월 21일 이후인지, 분쟁정보 요청자가 법이 정한 주체인지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다.
- 누가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개인 판매자·거래 당사자
- 어떤 때
- 2026년 7월 21일 이후 개인 판매자가 참여한 플랫폼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협조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 결과
-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하며, 현행 제20조의4가 적용되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 신원 확인과 법정 요청에 따른 신원정보·거래내역 제공 및 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공식문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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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2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소비자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개인 판매자의 모든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제20조의4의 요청 주체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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