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부터 플랫폼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 규율이 분리됐다

개정법은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기존 신원정보 확인·제공 구조와 별도로, 개인 판매자가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제20조의4에 신설했습니다.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법정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이 정한 요청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언제나 바로 정보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와 절차는 법령과 플랫폼의 분쟁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일, 판매자의 사업자·개인 구분, 플랫폼의 당사자 고지, 정보요청 경로와 답변을 보존하고 2026년 7월 21일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나눠 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확인 의무

누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개인 판매자·거래 당사자

어떤 때

2026년 7월 21일 이후 개인 판매자가 참여한 플랫폼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과 분쟁협조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한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에서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법이 정한 요청 주체에게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