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와 변호사 이용

일반 법률정보는 읽을 수 있지만 사건별 작업공간이 변호사 전용인 이유를 알고 싶은 경우

공개 법률정보와 달리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결론·전략을 붙이는 도구는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 서비스가 받는 사실의 범위
• 사건별 결론 제공 여부
• 계정 자격 확인 방식
• 최종 책임자
• 상담계약 당사자
• 보수 수령자

1. 공개 사이트가 받는 정보와 작업공간이 받는 사건정보를 구분한다.
2. 작업공간 계정의 변호사 자격·소속 확인 여부를 확인한다.
3. 사건별 결론의 최종 검토·수정·거절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4. 일반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직접 상담계약을 체결한다.

법률정보 사이트의 설명과 맞춤형 법률상담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률용어·조문·판례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법적 결론과 행동지시를 붙이면 법률상담에 가까워진다.

• 사실관계 입력 여부
• 적용 법률의 단정
• 승소 가능성
• 대응전략
• 증거 방향
• 서면 작성 방향

1. 서비스가 요구하는 사실 입력항목을 확인한다.
2. 출력이 일반 기준인지 이용자 사건의 결론인지 구분한다.
3. 행동지시·증거·서면 방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4. 사건별 기능이면 법률서비스 주체와 책임자를 확인한다.

무료·광고형 법률정보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직접 이용료가 없어도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이 사건별 법률답변과 결합될 수 있고, 법률사무 취급 표시 등 별도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직접 이용료
• 광고수익
• 회원가입비
• 다른 유료상품 전환
• 사건별 답변의 역할
• 법률사무 취급 표시

1. 직접 이용료 외 광고·가입·전환 수익을 목록화한다.
2. 사건별 답변이 해당 수익을 만드는 핵심 유인인지 확인한다.
3. 무료 기능이 구체 결론·전략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4. 공개 정보와 사건별 기능의 데이터 흐름을 분리한다.

온라인 또는 인공지능 보조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전에 거래와 책임 구조를 확인하려는 경우

상담계약 당사자, 보수 수령자, 답변 명의와 책임자, 이해충돌·비밀유지·기록보관 주체가 실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지 확인한다.

• 계약 당사자
• 담당 변호사
• 보수 수령자
• 답변 명의
• 최종 책임
• 이해충돌 확인
• 비밀유지
• 기록보관
• 플랫폼 수수료

1. 상담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인한다.
2. 보수 지급계좌와 영수증 발급 주체를 확인한다.
3. 담당 변호사의 성명·소속과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4. 이해충돌 확인·비밀유지·기록보관 방식을 묻는다.
5. 플랫폼 비용이 수임료나 성공 여부에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법률 플랫폼의 광고료·기술료·상담전환 수수료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정액 광고·기술료와 달리 사건 소개, 상담 성사, 수임료 또는 성공 여부에 연동한 대가는 변호사법상 소개·알선이나 이익분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 정액 광고료
• 고정 기술료
• 상담전환 수수료
• 수임료 비율
• 성공보수 연동
• 노출 기준
• 이용자 선택권

1. 플랫폼이 받는 모든 비용 항목을 적는다.
2. 각 비용이 사건 수·상담 성사·수임료·성공 여부에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3. 변호사 노출 기준과 이용자의 직접 선택권을 확인한다.
4. 사건 내용이 특정 변호사 지정에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법률 인공지능이나 정보사이트의 면책문구가 갖는 한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면책문구는 이용자 오인을 줄이는 보조수단이지만 사건을 분석해 결론·전략·서면 방향을 제공하는 실제 기능과 계약·보수·책임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 면책문구
• 사건 사실 입력
• 법률요건 대입
• 결론·전략 출력
• 자동 전달
• 서버 접근통제

1. 면책문구와 실제 입력항목을 비교한다.
2. 출력이 일반 기준인지 사건별 결론인지 확인한다.
3. 사건정보가 외부 서비스로 자동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4. 계정 자격과 서버 API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변호사 광고나 목록·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경력·업무분야·비용 정보를 보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인지, 사건 내용을 평가한 추천과 성과연동 대가가 결합된 구조인지 구분한다.

• 변호사 성명·소속
• 등록 상태
• 업무분야 근거
• 승소 보장 표현
• 추천 기준
• 광고료 산정
• 직접 계약

1. 변호사 성명·소속·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2. 업무분야와 경력 표현의 근거를 확인한다.
3. 승소 보장이나 과도한 비교 표현이 있는지 본다.
4. 목록 노출이나 추천의 기준을 확인한다.
5. 최종 상담계약과 비용은 변호사 측과 직접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