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은 어디서 갈리나

자료를 보여주는 것과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률용어 정의, 조문·판례 검색, 일반적인 절차와 판단요소 설명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정보 제공입니다.

반면 이용자의 사건 내용을 받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단정하고 승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대응·증거·서면 방향을 제시하면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조언에 가까워집니다.

경계는 출력 문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 어떤 사실을 받는지, 시스템이 법률요건에 대입하는지, 출력이 결론과 행동지시인지, 그 기능으로 누가 수익을 얻는지를 함께 봅니다.

RuleLink 공개 사이트는 일반적인 분기와 확인 목록까지만 제공하고 사건별 적용은 변호사 전용 작업공간 또는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분리합니다.

일반 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의 경계

법령·판례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요건에 대입해 결론·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기능이 다르며, 후자는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법률정보 또는 사건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때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 적용 법령·판례를 고르고 결론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비변호사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 위험이 생긴다.

면책문구보다 실제 기능과 거래구조가 중요

‘법률상담이 아니다’라는 문구나 AI·정보검색·초안이라는 명칭보다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받고 어떤 결론과 행동지시를 제공하며 누가 수익과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법률정보·인공지능·플랫폼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시하는 사업자

어떤 때

면책문구와 달리 이용자 사건을 분석해 적용 법률, 승소 가능성, 대응전략 또는 서면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표시만으로 법률사무성이 제거되지 않으며 기능과 계약·보수·명의·책임의 실질을 다시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