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AI면 변호사법 문제가 없어지나

무료 여부와 제공 기능을 따로 봅니다

일반적인 법령·판례·생활법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붙이는 구조와, 이용자의 사건을 분석한 맞춤 답변을 무료로 제공해 광고·전환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직접 상담료가 없더라도 실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이 사건별 법률답변과 연결되면 이익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관은 사건입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고정합니다

RuleLink 공개 글의 체크 상태는 현재 기기에만 저장되고 사건요청 초안으로 복사되거나 외부 작업공간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 분석은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 도구나 변호사와의 직접 계약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이용료 명칭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질

회원비·플랫폼료뿐 아니라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도 사건별 법률답변과 실질적으로 결합되면 변호사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사건별 법률답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익을 얻는 비변호사 사업자

어떤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구체 사건 법률답변 또는 그 유입과 관련되는 경우

결과

무료라는 표시나 시스템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제109조의 이익 요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 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의 경계

법령·판례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요건에 대입해 결론·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기능이 다르며, 후자는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법률정보 또는 사건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때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 적용 법령·판례를 고르고 결론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비변호사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 위험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