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AI면 변호사법 문제가 없어지나

무료 여부와 제공 기능을 따로 봅니다

일반적인 법령·판례·생활법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붙이는 구조와, 이용자의 사건을 분석한 맞춤 답변을 무료로 제공해 광고·전환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직접 상담료가 없더라도 실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이 사건별 법률답변과 연결되면 이익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관은 사건입력을 받지 않는 구조로 고정합니다

RuleLink 공개 글의 체크 상태는 현재 기기에만 저장되고 사건요청 초안으로 복사되거나 외부 작업공간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 분석은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 도구나 변호사와의 직접 계약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이용료 명칭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질

회원비·플랫폼료뿐 아니라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도 사건별 법률답변과 실질적으로 결합되면 변호사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사건별 법률답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익을 얻는 비변호사 사업자

어떤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구체 사건 법률답변 또는 그 유입과 관련되는 경우

결과

무료라는 표시나 시스템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제109조의 이익 요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 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의 경계

법령·판례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요건에 대입해 결론·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기능이 다르며, 후자는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법률정보 또는 사건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때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 적용 법령·판례를 고르고 결론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비변호사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 위험이 생긴다.

면책문구보다 실제 기능과 거래구조가 중요

‘법률상담이 아니다’라는 문구나 AI·정보검색·초안이라는 명칭보다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받고 어떤 결론과 행동지시를 제공하며 누가 수익과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법률정보·인공지능·플랫폼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시하는 사업자

어떤 때

면책문구와 달리 이용자 사건을 분석해 적용 법률, 승소 가능성, 대응전략 또는 서면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표시만으로 법률사무성이 제거되지 않으며 기능과 계약·보수·명의·책임의 실질을 다시 보게 된다.

사건 소개·알선 대가와 수임료 배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대가를 주고받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보수·이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누가

법률사건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어떤 때

광고료·가입비·상담전환 수수료·수임료 일부가 사건 소개, 상담 성사, 수임 또는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

결과

변호사법 제34조의 소개·알선 대가, 비변호사 동업·고용 또는 이익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변호사 광고와 사건별 추천의 구별

객관적인 변호사 목록과 정액 광고는 사건내용을 평가해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수임성과에 연동해 대가를 받는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누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연결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

어떤 때

노출 기준, 이용자의 선택권, 광고료 산정방식과 사건정보를 이용한 추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거짓·오도·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와 사건별 유상 알선은 별도 위험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