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변호사 정보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나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목록은 성명·소속·업무분야·경력·비용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호사’처럼 부당한 기대를 만들거나 근거 없이 우월성을 표시하는 표현은 경계해야 합니다.

추천의 기준과 비용을 묻습니다

플랫폼이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변호사를 지정한다면 그 기준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인합니다.

노출료나 추천비가 상담 성사·수임료·성공 여부와 연동되는지도 구분합니다.

변호사 광고와 사건별 추천의 구별

객관적인 변호사 목록과 정액 광고는 사건내용을 평가해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수임성과에 연동해 대가를 받는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누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연결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

어떤 때

노출 기준, 이용자의 선택권, 광고료 산정방식과 사건정보를 이용한 추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거짓·오도·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와 사건별 유상 알선은 별도 위험을 만든다.

사건 소개·알선 대가와 수임료 배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대가를 주고받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보수·이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누가

법률사건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어떤 때

광고료·가입비·상담전환 수수료·수임료 일부가 사건 소개, 상담 성사, 수임 또는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

결과

변호사법 제34조의 소개·알선 대가, 비변호사 동업·고용 또는 이익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용료 명칭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질

회원비·플랫폼료뿐 아니라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도 사건별 법률답변과 실질적으로 결합되면 변호사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사건별 법률답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익을 얻는 비변호사 사업자

어떤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구체 사건 법률답변 또는 그 유입과 관련되는 경우

결과

무료라는 표시나 시스템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제109조의 이익 요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