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결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

비용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월 고정 기술사용료나 객관적인 정액 광고료는 사건 성사 여부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담전환 건수, 수임료 비율,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면 사건 소개의 대가라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청구서와 실제 정산기준까지 같은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기능도 선택권과 대가를 함께 봅니다

이용자가 객관적인 목록에서 직접 변호사를 고르는 것과 플랫폼이 사건 내용을 평가해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천이나 노출이 수임성과와 결합되면 광고와 알선의 경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소개·알선 대가와 수임료 배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대가를 주고받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보수·이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누가

법률사건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어떤 때

광고료·가입비·상담전환 수수료·수임료 일부가 사건 소개, 상담 성사, 수임 또는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

결과

변호사법 제34조의 소개·알선 대가, 비변호사 동업·고용 또는 이익분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변호사 광고와 사건별 추천의 구별

객관적인 변호사 목록과 정액 광고는 사건내용을 평가해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수임성과에 연동해 대가를 받는 구조와 구별해야 한다.

누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연결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

어떤 때

노출 기준, 이용자의 선택권, 광고료 산정방식과 사건정보를 이용한 추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거짓·오도·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와 사건별 유상 알선은 별도 위험을 만든다.

이용료 명칭보다 경제적 이익의 실질

회원비·플랫폼료뿐 아니라 광고수익이나 다른 서비스 매출도 사건별 법률답변과 실질적으로 결합되면 변호사법상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사건별 법률답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익을 얻는 비변호사 사업자

어떤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구체 사건 법률답변 또는 그 유입과 관련되는 경우

결과

무료라는 표시나 시스템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제109조의 이익 요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