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률상담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화면의 브랜드와 계약 주체를 구분합니다

플랫폼 화면에 회사명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변호사와 계약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계약서, 보수 지급, 영수증과 답변 명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도구의 초안을 실질적으로 검토·수정·승인하고 필요하면 답변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담 뒤 자료 처리도 확인합니다

사건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가 열람하고 어디에 보관하며 언제 삭제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별 비용이나 성공보수 일부가 플랫폼에 소개료로 돌아가는 구조인지도 구분합니다.

개별 상담의 계약·보수·명의·책임 주체

일반인이 개별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직접 계약하고 보수를 받으며 답변의 명의와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누가

개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어떤 때

이용자의 구체 사건에 관하여 결론·대응전략·서면 방향을 제공하는 경우

결과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 직접 계약, 직접 보수, 이해충돌 확인, 비밀유지와 기록 보관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변호사 전용 도구와 법률서비스 주체의 분리

사건별 분석 도구를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회사가 고정형 기술사용료만 받는 구조는 일반인에게 회사 명의로 법률답변을 판매하는 구조와 구별된다.

누가

변호사 전용 검색·분석·문서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회사

어떤 때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검토·수정·거절하고 회사의 기술료가 사건 성사나 보수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결과

법률서비스 주체와 기술 제공자의 역할을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과 계약도 그 구분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