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문구가 있으면 법률상담이 아니게 되나

문구는 기능을 다시 이름 붙일 뿐입니다

AI, 정보검색, 초안, 참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용자의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면 기능의 실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용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으며 답변 명의와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RuleLink는 문구와 기능을 일치시킵니다

공개 사이트는 사건 내용을 수집하지 않고 일반 법리·사실분기·체크리스트까지만 제공합니다. 체크 상태도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건별 기능은 변호사 자격을 확인하는 별도 작업공간으로 분리하고 공개 데이터가 외부 작업공간을 직접 가리키지 못하도록 조합기와 검증기가 차단합니다.

면책문구보다 실제 기능과 거래구조가 중요

‘법률상담이 아니다’라는 문구나 AI·정보검색·초안이라는 명칭보다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받고 어떤 결론과 행동지시를 제공하며 누가 수익과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법률정보·인공지능·플랫폼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시하는 사업자

어떤 때

면책문구와 달리 이용자 사건을 분석해 적용 법률, 승소 가능성, 대응전략 또는 서면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표시만으로 법률사무성이 제거되지 않으며 기능과 계약·보수·명의·책임의 실질을 다시 보게 된다.

일반 법률정보와 개별 법률상담의 경계

법령·판례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요건에 대입해 결론·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기능이 다르며, 후자는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다.

누가

법률정보 또는 사건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어떤 때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을 받아 적용 법령·판례를 고르고 결론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결과

비변호사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 위험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