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임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으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시·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함께 본다.

•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보수가 시간·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했는지
• 4대보험 처리와 세금 원천징수 방식

1.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업무방식을 따로 정리한다.
2. 업무지시·근태·보수·장비 부담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은다.
3. 근로자성 판단요소별로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모두 표시한다.
4. 근로자성 인정 시 연결되는 임금·퇴직금·해고 쟁점을 함께 점검한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다툴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산정, 장비 부담, 대체 가능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위탁계약서 원본
• 업무지시 메신저와 전자우편
• 출퇴근·로그인 기록
• 근무표와 휴가 승인 기록
• 급여명세와 지급내역
• 장비·재료 비용 부담자료
• 대체근무 허용 여부
• 다른 업체 업무 수행 가능 여부

1. 계약서와 갱신·변경 문서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2. 업무지시·근태·휴가승인 자료를 날짜별로 분류한다.
3. 보수 산정과 장비·비용 부담 자료를 표로 정리한다.
4. 각 자료가 어떤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보여주는지 한 줄씩 적는다.

사업자등록을 했고 3.3%를 떼었으니 무조건 프리랜서인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 원천징수 방식
• 업무 수락·거절의 자유
• 가격·보수 협상 가능성
• 근무시간 통제
• 지시 위반 시 제재
• 독립 고객 보유 여부

1. 사업자등록과 3.3% 원천징수가 시작된 경위를 기록한다.
2. 실제 업무 수락·거절 및 가격 협상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시간·장소 통제와 지시 위반 시 제재 자료를 모은다.
4. 세무 형식과 실제 근무실태를 구분한 판단표를 만든다.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급여와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돼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 정확한 퇴직일
• 미지급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 미사용 연차 관련 금품
• 지급기일 연장 합의 존재
• 합의의 내용과 기간
• 일부 지급 내역

1.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정한다.
2. 기본급·수당·그 밖의 미정산 금품을 항목별로 계산한다.
3.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와 범위를 확인한다.
4. 14일 경과 전후의 지급요청과 회사 답변을 기록으로 남긴다.

회사가 자금 사정 때문에 늦게 준다고 통보하면 기다려야 하나?

회사의 일방 통보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회사가 제시한 연장 사유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 새 지급일을 정했는지
• 연장 대상 금액
• 서면·메신저 기록
• 일부 지급 여부
• 압박이나 오인이 있었는지

1. 회사의 연장 요청 원문과 제시 사유를 보존한다.
2. 동의 여부와 동의한 금액·기한을 구분해 기록한다.
3. 새 지급일과 분할지급 조건을 명확한 문서로 확인한다.
4.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방 통보와 자신의 답변을 함께 남긴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 입사일과 퇴직일
• 휴직·단절 기간
• 최근 임금명세
• 정기상여금
• 수당의 지급주기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특이사항
• 적용제외 가능성

1. 입사일·퇴직일과 근무 단절 여부를 확인한다.
2. 적용대상 여부와 퇴직급여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3.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자료와 기간을 모은다.
4. 단순 계산값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항목별로 검토한다.

퇴직금 지급일도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일
• 퇴직급여 제도 유형
• 퇴직금 산정액
• 지급 예정일 안내
• 연장 합의 유무
• 합의된 새 지급일
• 중간정산 이력

1. 퇴직일과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2. 퇴직급여 제도 유형과 예상 산정액을 확인한다.
3. 연장 합의가 있다면 새 지급일과 범위를 문서로 남긴다.
4. 실제 지급일·지급액과 미지급 잔액을 대조한다.

사장이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해고된 것인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 통보 수단
• 통보 문구 원문
• 해고사유 기재 여부
• 해고시기 기재 여부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지
• 출근 차단 여부
• 후속 서면 발급 여부

1. 전화·대면 통보의 날짜와 정확한 말을 즉시 기록한다.
2. 문자·메신저·전자우편 원문과 전달형식을 보존한다.
3.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표시됐는지 따로 확인한다.
4. 사직 권고인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지 후속 행동까지 정리한다.

해고통지서에 회사 사정 또는 근무태도 불량이라고만 적어도 되나?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본다.

• 통지서 전체 문구
• 문제된 행위의 일시·내용
• 취업규칙 조항 표시
• 사전 경고·징계자료
• 근로자가 알고 있던 구체적 사유
• 수습·본채용 단계 여부
• 해고시기 기재

1. 해고통지서 전체와 전달 봉투·전자기록을 보존한다.
2. 사유 문구에서 행위·시기·근거규정이 특정됐는지 표시한다.
3. 사전 경고·징계자료와 통지서 내용을 대조한다.
4. 서면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정당성을 별도 항목으로 검토한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통보받은 날
• 통지된 해고일
• 실제 출근 종료일
• 서면통지서
• 사직서 제출 여부
• 회사 출입·계정 차단일
• 구제신청 접수일
• 기간 말일의 휴일 여부

1. 통보일·통지된 해고일·실제 종료일을 한 표에 적는다.
2. 세 날짜가 다르면 가장 이른 만료 가능성을 기준으로 즉시 검토한다.
3. 서면통지·사직서·출입 및 계정 차단 기록을 보존한다.
4. 3개월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할 노동위원회 접수 준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