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출퇴근·업무방식·보수가 회사에 의해 통제된 경우
확인할 사실프리랜서·위탁계약 명칭과 별개로 실제 업무 지시·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이 존재하는지
주제 허브
노동·임금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 퇴직 정산기한, 해고 통지와 구제기한을 사실관계별로 판단하도록 돕는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과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확인할 사실정확한 퇴직일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임금·수당·그 밖의 금품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기일을 늦추겠다고 말했지만 근로자 동의가 불명확한 경우
확인할 사실특별한 사정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연장 대상 금액 및 새 지급일
전화나 메신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만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의 교부 여부 및 실제 근로관계 종료 조치
해고통지서에 회사 사정 또는 근무태도 불량이라고만 적힌 경우
확인할 사실해고통지서만 읽고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실과 이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
회사는 자진사직이라 하고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할 사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정했는지와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일방 종료했는지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일 수 있나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시·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함께 본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체크리스트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산정, 장비 부담, 대체 가능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사업자등록이나 3.3% 원천징수면 근로자가 아닌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퇴직한 뒤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1.회사가 14일 뒤에 주겠다고 말하면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나
회사의 일방 통보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1.퇴직금 계산의 기본 출발점
기본 출발점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1.전화나 말로 해고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말이나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판례 법리 · 기준 확인 2026. 7. 21.해고통지서에는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추상적 표현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통지 내용과 경위를 본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1.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해야 하므로 해고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
함께 확인할 주제
헷갈리는 법률개념 비교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요건·효과·절차가 다른 생활법률 개념을 결정적 사실과 행동 순서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이어지는 안내프리랜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 해고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인가요?주제 전체 보기 함께 확인할 주제놓치면 달라지는 법률기한과 시점 비교
같은 숫자처럼 보여도 기산점·대상 결정·제출기관·기간 도과 효과가 다른 법률기한을 생활사건별로 비교합니다.
이어지는 안내해고 구제 3개월과 임금 3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노동위원회 재심 10일과 소송 15일은 언제 계산하나요?주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