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가요?
확인할 사실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과 사업장 단위
주제 허브
해고·퇴직·실업 대응
사업장 적용범위와 해고 유형부터 노동위원회 구제, 퇴직급여,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구직급여 신청까지 퇴직 전후의 권리를 순서대로 찾습니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어떤 사실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30일 전에 알렸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했나요?
확인할 사실해고예고일, 해고일과 예고수당
회사 사정·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했나요?
확인할 사실긴박한 필요, 회피노력, 선정기준과 협의
업무상 재해 요양 또는 산전·산후 휴업과 그 후 30일에 해당하나요?
확인할 사실휴업의 법적 성격, 시작·종료일과 해고일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가요?
확인할 사실복직 의사, 계약기간·정년과 해고기간 임금
정리해고 뒤 3년 안에 회사가 같은 업무의 사람을 다시 뽑았나요?
확인할 사실경영상 해고 여부, 해고일, 재채용일, 업무 동일성과 재고용 의사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요?
확인할 사실입사·퇴직일, 계속근로와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했나요?
확인할 사실퇴직일, 계정 지정과 법정 예외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과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했나요?
확인할 사실180일, 근로 의사·능력, 미취업과 이직경위
퇴직 후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나요?
확인할 사실이직일, 신고일, 이직확인서와 취업불가기간
전체 안내
이 주제의 검토된 글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2.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기준 확인 2026. 7. 22.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한가
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산재 요양이나 출산휴가 중에도 해고할 수 있나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가 금지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부당해고가 인정돼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다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3.정리해고 뒤 회사가 같은 일을 다시 채용하면 돌아갈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뒤 3년 이내에 회사가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고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1년을 못 채우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퇴직금을 꼭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아야 하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2.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
해고·권고사직 같은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 실제 이직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2.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습니다.
법리와 사실분기 보기 →연결해서 보는 주제
이 문제와 맞닿은 법률 경로
상세 글 사이에 실제로 연결된 비교·기한·구제절차를 따라 다음 주제를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