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퇴직·실업 대응

소규모 가게·회사에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근무일별 인원
• 사업장 단위
• 동일 사용자
• 해고일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4대보험 자료

1. 해고 전 일정 기간의 근무자 명단과 근무일을 모은다.
2. 사업·사업장 단위와 사용자 관계를 확인한다.
3. 해고 제한·서면통지·노동위 구제 조항의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한다.
4. 근로계약·취업규칙·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한다.

갑자기 해고되며 한 달치 임금을 받았거나 회사가 이를 제시한 근로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통보일
• 해고일
• 예고수당
• 통상임금
• 근속 3개월
• 해고사유
• 서면통지
• 합의서

1.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을 확정한다.
2. 30일 전 예고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자료를 확인한다.
3. 해고사유와 서면통지 자료를 별도 보존한다.
4. 합의서·영수증에 추가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구조조정·매출감소·폐점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 경영상 필요
• 인수·합병
• 해고회피 노력
• 신규채용
• 선정기준
• 성차별 여부
• 근로자대표
• 50일 전 통보
• 협의내용

1. 회사의 공지·재무상 설명·조직개편 자료를 보존한다.
2. 신규채용·외주화·전환배치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선정기준과 본인 평가자료를 요청한다.
4. 근로자대표 통보일과 회의·협의 기록을 확보한다.

산재 요양 또는 출산휴가 중이나 복귀 직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가 금지됩니다.

• 업무상 재해
• 요양기간
• 산전후휴가
• 휴업 종료일
• 해고일
• 일시보상
• 사업계속 가능성
• 해고통지

1. 요양승인·진단·휴업 자료를 모은다.
2. 법정 휴업의 시작·종료일과 해고일을 대조한다.
3. 회사가 주장하는 예외사유의 문서 근거를 요청한다.
4. 해고사유·서면통지·구제기한도 병행 관리한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지만 관계 악화 등으로 복직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일
• 구제신청일
• 복직 의사
• 계약기간
• 정년
• 해고기간 임금
• 중간수입
• 구제내용

1. 3개월 내 구제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신청서에서 원하는 구제내용과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한다.
3. 해고기간의 임금·취업·소득자료를 정리한다.
4. 계약만료·정년 등 복직 불가능 사유와 시점을 제출한다.

정리해고 뒤 회사의 같은 직무 채용공고를 발견해 재고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뒤 3년 이내에 회사가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고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 경영상 해고 여부
• 해고일
• 3년 이내
• 해고 당시 담당업무
• 새 채용 업무
• 채용공고일
• 재고용 의사
• 회사 통지일

1. 해고통지서와 회사가 밝힌 해고사유를 확보한다.
2. 해고 당시 직무기술서·업무분장·실제 수행업무를 정리한다.
3. 새 채용공고와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날짜별로 보존한다.
4. 회사에 재고용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알린다.

단시간·아르바이트·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금 대상인지 궁금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과 시간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
• 퇴직일
• 계약 갱신
• 공백기간
• 소정근로시간
• 근무표
• 급여명세서
• 계속근로

1.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근무내역을 모은다.
2. 계약 갱신·공백기간과 그 이유를 정리한다.
3.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표를 대조한다.
4. 대상이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자료를 이어서 준비한다.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요구하거나 현금지급을 문의하는 근로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 퇴직금액
•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 계정 지정일
• 55세 여부
• 법정 예외
• 이전일
• 퇴직소득 자료

1. 퇴직일과 퇴직금 산정내역을 확인한다.
2.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정보를 회사에 제공한다.
3. 법정 예외를 주장하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한다.
4. 이전일·금액과 원천징수·퇴직소득 자료를 보존한다.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는 근로자

해고·권고사직 같은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 실제 이직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 기준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
• 이직사유
• 근로 의사
• 취업 가능상태
• 구직활동
• 이직확인서

1.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과 근무일을 확인한다.
2. 근로계약·급여명세·이직확인서를 확보한다.
3.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한다.
4. 구직등록과 재취업 활동 계획을 준비한다.

퇴직 뒤 쉬다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한 근로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습니다.

• 이직일
• 실업신고일
•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
• 이직확인서
• 인정 결과
• 12개월
• 취업불가 사유
• 연장 신고

1. 퇴직 즉시 구직신청과 실업신고 절차를 시작한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제출을 요청한다.
3. 수급자격 인정 결과와 후속 실업인정일을 기록한다.
4. 임신·출산·질병 등 취업불가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