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돼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다면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원하는 구제내용을 분명히 하고 해고기간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성립을 판정하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갱신 경위, 정년과 해고 후 소득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해 구제 범위를 특정합니다.

적용 법리

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사건에는 금전으로 회복하는 구제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사용자와 노동위원회
어떤 때: 부당해고가 성립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결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거나, 복직 불가능 사건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복직 의사, 계약기간·정년과 해고기간 임금

해당하면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또는 복직 불가능 사건의 금품지급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주의할 점 · 구제신청 없이 회사에 금전보상만 요구한다고 노동위원회 명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