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

먼저 적용되는 법 조항을 확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쯤 된다’는 인상보다 일정 기간 근무일별 인원, 통상 함께 일한 사람,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와 다른 권리를 분리한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와 계약상 권리, 미지급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별로 법적 근거와 기한을 나누면 한 절차가 어렵더라도 다른 청구까지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해고·구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법정 적용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그 근로자

어떤 때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누가

사용자와 근로자

어떤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하거나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

결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