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한가

정리해고는 네 축을 함께 본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 통보·성실협의를 요구합니다.

한 요소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당한 경영상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를 해고 당시 자료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말보다 당시 기록을 모은다

매출·사업양도·조직개편 설명과 동시에 신규채용, 외주계약, 희망퇴직, 배치전환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정표·평가자료·협의 회의록과 통보일은 긴박한 필요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 증거가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누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

어떤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결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가 해고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누가

사용자와 근로자

어떤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하거나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

결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