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

기본요건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만 채우면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업 상태, 근로 의사·능력,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과거 수급 이력과 마지막 이직사업도 함께 봅니다.

회사 서류와 실제 경위가 다르면 바로 정리한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혔지만 실제로는 해고·권고사직·근로조건 악화 등이 있었다면 통지, 대화, 근무표와 급여자료로 실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사직서 한 장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 등 법정 제한사유도 있으므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제출합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수급요건

실업 상태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기간·취업능력·이직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직업안정기관

어떤 때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 상태, 이직사유와 재취업 노력을 심사하는 경우

결과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지만 미취업, 제한사유 없는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제한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형식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법정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누가

이직한 피보험자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직업안정기관

어떤 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과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