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ㆍ공유이동 사고

공유자전거ㆍ공유이동 기기 사고 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경우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 기기 식별번호
• 사고 위치
• 기기 이상
• 노면ㆍ시설 상태
• 상대방 행위
• 이용자 운전
• 앱 이용기록

1. 사고 원인을 기기·공공도로·민간시설·다른 사람·이용자 행위로 나눈다.
2. 각 원인에 대응하는 책임 후보와 보유 증거를 표로 만든다.
3. 기기·영상·앱 로그가 없어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한다.
4. 부상과 재산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원인별 청구 상대를 검토한다.

공유자전거의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이상을 의심하는 단독사고

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기기 번호
• 대여 시작 시각
• 고장 징후
• 경고 표시
• 사진ㆍ영상
• 이전 고장 신고
• 회수ㆍ정비 기록
• 부상

1. 기기 번호와 대여·반납 시각을 즉시 저장한다.
2. 브레이크·바퀴·조향·프레임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다.
3. 사업자에게 고장신고와 기기·점검기록 보존 요청을 문서로 보낸다.
4. 부상·휴대품 손해와 이상 작동 사이의 사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작성한다.

공유기기 고장과 제조물 책임의 손해범위를 구분하려는 경우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 결함 유형
• 부상
• 파손된 휴대품
• 기기 자체 손해
• 사고 전후 상태
• 인과관계 자료

1.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의심 유형을 특정한다.
2. 기기 자체 손해와 신체·휴대품 등 다른 손해를 구분한다.
3. 결함에서 사고와 각 손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료로 연결한다.
4. 제조물 책임 외 계약책임·일반 불법행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한다.

포트홀ㆍ파손ㆍ단차ㆍ배수 문제나 안전시설 상태 때문에 넘어진 경우

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좌표ㆍ주소
• 노면 사진
• 깊이ㆍ폭
• 조명ㆍ날씨
• 경고표지
• 민원ㆍ보수이력
• 주행경로
• 속도

1. 사고 위치를 주소·좌표·주변 표지와 함께 특정한다.
2. 포트홀·단차의 크기와 주변 조명·경고조치를 촬영한다.
3. 관할 도로 관리주체와 사고 전 민원·보수 이력을 확인한다.
4. 주행경로·속도·회피 가능성과 부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민간 부지의 경사로ㆍ차단시설ㆍ거치대ㆍ바닥 파손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종류
• 점유자
• 소유자
• 설치 상태
• 점검기록
• 경고표지
• 사고 이전 민원
• CCTV

1. 사고 시설이 공공인지 민간인지 먼저 확인한다.
2. 점유자·관리자·소유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확보한다.
3. 설치 상태·파손·경고표지·통제조치를 촬영한다.
4. CCTV와 점검·민원·보수기록 보존을 요청한다.

충돌ㆍ급회피ㆍ진로방해로 공유이동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 차량번호
• 블랙박스
• CCTV
• 목격자
• 충돌 여부
• 회피경로
• 신호

1. 상대방 인적사항·차량번호와 연락처를 확보한다.
2. 블랙박스·CCTV·목격자의 보존 가능 위치를 확인한다.
3. 충돌 또는 급회피 전후의 진로·속도·신호를 도식화한다.
4. 상대방 행위와 기기·도로·이용자 요인을 함께 비교한다.

통행방법이나 전방주시 문제를 이유로 상대방이 전부 이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용자 과실은 상대방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범위에서 책임과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유무
• 통행 위치
• 속도
• 전방 시야
• 안전장비
• 경고 인지
• 제동ㆍ회피
• 손해 확대

1. 자전거도로 유무와 실제 통행 위치를 현장자료로 확인한다.
2. 사고 직전 속도·시야·제동·회피행위를 정리한다.
3. 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자신의 과실을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4.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 중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 구분한다.

공유서비스에서 빌린 기기이므로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기 제공ㆍ점검ㆍ정비ㆍ고장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주체
• 제조업자
• 이용약관
• 보험
• 점검기록
• 고장신고
• 회수기록
• 정비내역

1. 운영사업자·기기 제조업자·소유자를 구분한다.
2. 사고 당시 약관과 보험 안내 화면을 저장한다.
3. 고장신고·점검·회수·정비 기록의 보존을 요청한다.
4.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공유이동 사고 직후 무엇을 촬영하고 어디에 보존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기기 식별정보, 사고 장소와 노면, 앱 이용기록, 상대방 정보, 영상, 진료기록을 원인별로 확보해야 기기ㆍ시설ㆍ사람의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기기 번호
• 대여ㆍ반납시각
• GPS 경로
• 사진ㆍ영상
• CCTV
• 목격자
• 경찰기록
• 진단서
• 영수증
• 휴업자료

1. 기기 번호·대여시각·GPS 경로와 이상 부위를 저장한다.
2. 사고 장소를 넓은 장면과 근접 장면으로 촬영한다.
3. CCTV·앱 로그·기기·정비기록의 보존을 서면 요청한다.
4. 진료·수리·휴업 등 손해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브레이크ㆍ타이어ㆍ프레임 이상을 발견했지만 운행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구조 이상이 보이면 운행하지 말고 앱 신고와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야 하며, 알고도 운행한 사정은 사고 책임 판단에서 이용자 과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기기 번호
• 발견한 이상
• 발견 시각
• 앱 경고
• 신고 기록
• 실제 운행 여부
• 대체 기기 이용 가능성

1. 기기 번호와 눈에 보이는 이상을 운행 전에 촬영한다.
2. 브레이크·타이어·조향의 기본 작동에 위험 징후가 있으면 운행하지 않는다.
3. 앱으로 고장 신고하고 접수 화면을 저장한다.
4. 사고가 났다면 발견 시점과 실제 운행 경위를 숨김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