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 전 눈에 보이는 이상을 발견했다면

사고 직전 기기 이상, 그 이상이 사고를 일으킨 과정, 신체ㆍ다른 재산 손해를 연결해야 하며 제조물 결함과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 과실은 상대방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ㆍ확대에 기여한 범위에서 책임과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기 식별정보, 사고 장소와 노면, 앱 이용기록, 상대방 정보, 영상, 진료기록을 원인별로 확보해야 기기ㆍ시설ㆍ사람의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 법률정보와 달리 이용자의 구체적 사실에 결론·전략을 붙이는 도구는 변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분리해야 한다.

사업자 이름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결함, 공공 도로 하자, 민간 시설 하자, 다른 사람의 과실, 이용자 과실을 먼저 분리해야 책임주체와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3조의 손해에서 제외합니다.

도로가 공공 영조물인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은 설치ㆍ관리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기기나 도로 하자와 함께 공동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기 제공ㆍ점검ㆍ정비ㆍ고장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