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 전 눈에 보이는 이상을 발견했다면

위험 징후가 보이면 운행보다 기록과 신고가 먼저다

브레이크 작동 불량, 타이어 파손, 프레임·핸들 이상처럼 즉시 확인되는 위험 징후가 있다면 운행하지 않고 기기 번호와 상태를 기록해 사업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고도 운행한 사정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이용자 과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발견 시점, 신고와 대체 기기 이용 가능성을 남깁니다.

법정 구조기준과 일반 고장을 혼동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과 시행규칙은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등이 갖춰야 할 특정한 크기·구조를 규율합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타이어 고장 전부가 곧 그 조항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까지 이용자가 발견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관상 확인 가능한 위험, 사업자의 점검·정비, 제조상 결함을 각각 나누어 봅니다.

교통안전에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금지

누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려는 사람

어떤 때

자전거등의 크기·구조 또는 개조 상태가 행정안전부령상 기준에 맞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결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배상 반영

누가

불법행위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떤 때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