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사고 직후 반드시 남길 자료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기기가 회수되기 전에 번호와 결함 의심 부위를 촬영합니다.
사고 위치를 넓은 장면과 근접 장면으로 함께 기록합니다.
앱 운행기록ㆍ고장신고ㆍ상담내역과 CCTV 보존 요청을 남깁니다.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확보한다

공유기기는 곧 회수되거나 다시 대여될 수 있고 CCTV와 앱 로그에는 보존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번호, 대여·반납시각, GPS 경로, 고장신고와 상담내용부터 저장합니다.

현장은 전체 주행환경이 보이는 넓은 사진과 결함·포트홀·표지 같은 근접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촬영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과 표지도 포함합니다.

원인 증거와 손해 증거를 연결한다

기기·도로·상대방 자료만으로는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파손품, 교통비와 휴업자료를 사고일 이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업자·관리주체·경찰·주변 점포가 보유한 기기, 영상, 로그와 점검기록은 대상과 사고시각을 특정해 보존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ㆍ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하자

누가: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관리주체와 그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제동ㆍ조향ㆍ바퀴ㆍ프레임 등 기기 이상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사고 직전 기기 상태와 이상 작동

해당하면제조물 결함, 운영자의 점검ㆍ정비 과실, 계약상 안전한 기기 제공의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도로ㆍ시설 상태, 다른 사람의 행위, 이용자의 운전행위를 다음 원인으로 검토합니다.

포트홀ㆍ단차ㆍ파손된 안전시설 등 공공 도로의 상태가 사고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사고 장소의 관리주체와 설치ㆍ관리 상태

해당하면도로 관리주체, 하자의 존재, 예견ㆍ회피 가능성, 신고ㆍ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민간 시설물 하자 또는 다른 원인 분기로 이동합니다.

다른 차량ㆍ보행자ㆍ이용자의 행위가 사고에 기여했나요?

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와 주의의무 위반

해당하면상대방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와 공동 원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독사고라면 기기ㆍ도로ㆍ시설ㆍ이용자 조작 원인을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나 관리주체가 기기ㆍ영상ㆍ로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