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사고 직후 반드시 남길 자료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확보한다

공유기기는 곧 회수되거나 다시 대여될 수 있고 CCTV와 앱 로그에는 보존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번호, 대여·반납시각, GPS 경로, 고장신고와 상담내용부터 저장합니다.

현장은 전체 주행환경이 보이는 넓은 사진과 결함·포트홀·표지 같은 근접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촬영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변 건물과 표지도 포함합니다.

원인 증거와 손해 증거를 연결한다

기기·도로·상대방 자료만으로는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파손품, 교통비와 휴업자료를 사고일 이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업자·관리주체·경찰·주변 점포가 보유한 기기, 영상, 로그와 점검기록은 대상과 사고시각을 특정해 보존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ㆍ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하자

누가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관리주체와 그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