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부터 따져야 하나

사업자부터 지목하지 말고 원인부터 나눈다

공유자전거 사고라는 서비스 명칭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바퀴 같은 기기 문제, 포트홀 같은 공공도로 상태, 민간 거치시설, 차량·보행자의 행동, 이용자의 운전이 단독 또는 함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제조업자, 운영사업자, 시설의 점유자·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도로사용자처럼 검토할 상대와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원인별 증거를 사고 직후 분리한다

기기 원인은 식별번호와 이상 부위, 도로 원인은 정확한 좌표와 노면 상태, 사람 원인은 차량번호·목격자·영상이 출발점입니다. 앱 이용기록과 고장신고 시각은 각 원인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하나의 원인만 성급히 확정하지 말고 서로 함께 작용했는지 남겨 둡니다. 이후 각 원인과 부상·재산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

누가

민간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와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민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ㆍ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하자

누가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관리주체와 그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배상 반영

누가

불법행위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떤 때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