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이면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한다
상가 진입로, 주차장, 민간 거치대와 바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계약, 점검주체와 조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상가ㆍ주차장ㆍ거치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가 원인이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지의 경사로ㆍ차단시설ㆍ거치대ㆍ바닥 파손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고 시설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점검ㆍ경고ㆍ통제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용도에 맞는 안전성과 인과관계를 본다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고 당시 상태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사고 전 민원, 반복 사고, 보수 요청, 경고표지와 접근 통제 여부를 확보하고 기기나 이용자 운전 같은 다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간 건물ㆍ주차시설ㆍ거치시설의 설치나 보존 상태가 사고 원인인가요?
확인할 사실 · 시설물의 점유자ㆍ소유자와 설치ㆍ보존 하자
해당하면점유자의 주의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포함해 민법 제758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이용자 또는 차량의 과실과 이용자 자신의 운전행위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민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
- 누가
- 민간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와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 어떤 때
- 민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결과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75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75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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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공공 도로인지 민간 공작물인지에 따라 우선 검토할 책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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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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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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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전문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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