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이나 도로 단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 사고와 도로 하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도로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장소가 공공 영조물인지, 설치·관리 상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그 하자가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트홀이나 단차의 깊이·폭, 지속기간, 시인성, 조명·날씨, 경고표지와 임시조치, 이전 신고와 보수 이력은 하자 판단의 중요한 사실자료입니다.

관리주체와 공동 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같은 길처럼 보여도 국도·지방도·구도·공원길·민간부지에 따라 실제 설치·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기기 이상, 다른 차량의 급진입, 이용자의 속도와 전방주시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하자와 다른 원인을 경쟁관계로만 보지 말고 공동 원인 가능성을 남겨 둡니다.

도로ㆍ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하자

누가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관리주체와 그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도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