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나 바퀴 이상으로 넘어진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결함과 점검 과실은 구분해서 본다

기기가 원인이라면 제조·설계·표시 단계의 결함인지, 운영사업자의 점검·정비·고장기기 회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운영사업자가 곧 제조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결함이나 점검 과실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전 어떤 이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이 넘어짐이나 충돌로 이어졌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기가 회수되기 전에 동일성을 확보한다

공유기기는 사고 뒤 빠르게 회수·재배치·수리될 수 있습니다. 기기 식별번호, 앱 대여기록, 전체 모습과 의심 부위를 함께 촬영하고 고장신고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이미 회수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사고 시점의 점검·고장신고·회수·정비기록과 기기 보존을 요청합니다. 진료기록과 파손품 사진도 사고 과정과 연결해 보존합니다.

공유기기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누가

공유기기의 제조업자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제조·가공된 공유기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

제조물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 또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있어 생명ㆍ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ㆍ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책임

누가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