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구제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법률이 심판전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기간·절차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 처분의 법적 근거
• 처분 인지일
• 심판전치 규정

1. 처분서와 고지문을 확보합니다.
2.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적습니다.
3. 특별법상 전치절차와 원하는 구제효과를 확인합니다.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이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본안 절차
• 집행 예정일
• 손해의 긴급성과 회복 가능성

1. 처분의 예정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2. 손해의 중대성·긴급성과 회복 가능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본안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없애면서 이미 생긴 손해도 배상받고 싶은 경우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 처분 존속 여부
• 구체적 손해액
• 공무원의 고의·과실

1. 처분서와 집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2. 취소 필요성과 금전 손해를 분리합니다.
3.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과실 자료를 확보합니다.

돈·계약·손해배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우

조건을 조정해 합의할 여지가 크면 민사조정을,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정해야 하면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 쟁점 수와 증거
• 상대방의 협상 의사
• 집행 가능한 결론 필요성

1. 양보 가능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2. 핵심 증거와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3. 합의 가능성과 판결 필요성을 비교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신속히 받으려는 경우

다툼이 적은 정액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고, 금액·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종류
• 송달 가능한 주소
• 상대방 이의 가능성

1. 채권액과 근거자료를 확정합니다.
2. 상대방 주소와 다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분할지급 등 협상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대금·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정 범위의 금전 등 청구에는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복잡한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기준입니다.

• 청구 종류
• 소송목적 값
• 쟁점·증거 수

1. 원금·이자·부대청구를 구분합니다.
2. 현재 법정 소액범위를 확인합니다.
3.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을 정리합니다.

업무 중 다쳐 산재급여와 회사·제3자 상대 배상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 책임주체와 과실
• 급여·손해 항목별 금액

1. 재해 경위와 업무관련성을 정리합니다.
2. 보험급여 항목과 지급액을 모읍니다.
3. 책임주체의 과실과 추가 손해를 구분합니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사실이나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명하고,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고지일
• 명령 내용
• 불복 사유

1. 약식명령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2. 다툴 사실·법률·양형 사유를 정리합니다.
3. 7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판결 결과에 불복해 다음 심급을 검토하는 경우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다투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법정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다툽니다.

• 판결 심급
• 판결문 송달일
• 불복 쟁점의 성격

1. 판결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2. 불복 대상이 사실인정인지 법령위반인지 나눕니다.
3. 판결한 법원에 불복장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잘못 송금했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돈을 잃어 반환청구 근거를 고르는 경우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합니다.

• 상대방의 이익
• 법률상 원인
• 위법행위와 손해

1. 돈이나 재산이 이동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2.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 증거를 분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