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목적
취소소송은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국가배상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같은 구제인가요?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없애면서 이미 생긴 손해도 배상받고 싶은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처분 제거와 손해 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국가배상은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를 따로 봅니다.
- 각 청구의 기간과 피고도 따로 확인합니다.
입증 항목
국가배상에서는 처분 위법성뿐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핍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처분의 제거인가,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전배상인가?
확인할 사실 · 처분 존속 여부와 구체적 손해, 공무원의 고의·과실
해당하면취소소송의 대상·기간을 먼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국가배상 책임요건과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처분 취소와 금전배상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는 절차이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누가
- 위법한 처분 또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어떤 때
- 처분 취소요건 또는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법령위반·손해·인과관계 확인
- 결과
- 처분 취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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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소송법 제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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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처분이 취소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상을 받았다고 처분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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