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비교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법원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이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본안 절차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와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절차별 요건을 구분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 제한도 확인합니다.
본안과 신청기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위원회, 취소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두 집행정지의 신청기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누가
-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취소소송 원고
- 어떤 때
-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 또는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각 법정 요건 확인
- 결과
- 위원회 또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현재 사건이 행정심판 중인가, 취소소송 중인가?
확인할 사실 · 본안 절차와 손해의 긴급성
해당하면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소송계속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연결 법리두 집행정지의 신청기관 ↓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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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불복서류 접수증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