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비교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법원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안이 행정심판이면 위원회에, 취소소송이면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제기만으로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등 처분이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본안 절차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와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절차별 요건을 구분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 제한도 확인합니다.
본안과 신청기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위원회, 취소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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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이 행정심판 중인가, 취소소송 중인가?
확인할 사실 · 본안 절차와 손해의 긴급성
해당하면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소송계속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요건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두 집행정지의 신청기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에,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각 법정 요건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누가
-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취소소송 원고
- 어떤 때
- 행정심판의 중대한 손해 또는 취소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각 법정 요건 확인
- 결과
- 위원회 또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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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심판법 제3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3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 근거 위치
- 제2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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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순서
주의할 점 · 불복서류 접수증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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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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