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적용할 절차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현재 절차는 2026년 6월 16일 이후 문언을 기준으로 자격군과 동의 여부를 나눕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심리기일 전에 해야 하므로 기준일과 남은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자격군과 소명 방식을 연결합니다

자신이 어느 신청 자격군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뒤 직접 제출 자격군인지 행정정보 확인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행정정보 확인 대상이라면 공동이용 동의 여부까지 정해야 최종 첨부서류 목록이 완성됩니다.

현재도 직접 소명서류를 내야 하는 자격군

2026년 6월 16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

결과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행정정보 확인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격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 자격으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신청하고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

결과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자격 소명 가능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이라도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에 해당하는 청구인

어떤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음

결과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

종전에는 자격군 모두가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의 문언에서는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군 모두가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누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신청 절차

결과

자격군과 관계없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