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 행정심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구법과 현재 절차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 자격과 기한은 유지되지만, 일부 자격군은 동의하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내는 대신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일과 처리 상태
• 신청 자격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현재 보유한 자격 소명서류

1. 신청 절차에 적용할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시행령 제16조의2의 어느 자격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4. 자격군과 동의 여부에 맞춰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준비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알지만 어떤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직접 제출하고, 일부 다른 자격군은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신청 자격
• 신청 예정일
• 행정정보 확인 대상 여부
• 공동이용 동의 여부

1. 신청 근거가 되는 자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2. 기초연금·북한이탈주민 자격이면 소명서류를 준비합니다.
3. 그 밖의 행정정보 확인 대상이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최종 제출 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목록을 대조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도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군
• 행정정보 확인 대상 여부
• 동의 여부
• 대체하여 제출할 소명서류

1. 자신이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인지 확인합니다.
2.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정합니다.
3.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접수 전에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개정 뒤에는 모든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한 경우

서류 부담이 줄어든 자격군이 있지만, 직접 제출이 유지되는 자격군과 동의하지 않아 직접 내야 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 신청 자격군
• 신청 시점
• 행정정보 확인 가능 여부
• 공동이용 동의 여부

1. '서류 면제'라는 안내만 믿지 말고 자격군을 확인합니다.
2. 자신에게 적용되는 현재 문언을 확인합니다.
3.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4. 필요한 소명서류를 제출목록에 반영합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준비하는 청구인 또는 지원기관 담당자

신청 시점, 자신이 속한 자격군,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예정일
• 심리기일
• 신청 자격군
•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
• 보유한 소명서류

1. 신청일과 심리기일을 확인합니다.
2. 신청에 사용할 자격군을 정합니다.
3. 행정정보 확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소명서류를 준비합니다.
5.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전 다시 대조합니다.

서류 제출 방식의 변경을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확대와 혼동하는 경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청 가능 대상 자체보다 일부 자격군의 소명 방식이 직접 제출에서 행정정보 확인으로 바뀐 데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신청에 사용할 구체적 자격
• 신청 시점
• 소명 방식
•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

1. 먼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그 다음 해당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는지 확인합니다.
3. 구법과 현행법의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4. 직접 제출 또는 행정정보 확인 중 적용되는 방식을 준비합니다.